당초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신고를 기초로 기본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제도가 개념 및 정의, 제도 운영 측면에 개선 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목적과 범위를 재정비하고 현행 임의등록제 방식을 의무등록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운영과 법률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찬희 연구위원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업경영체가 정책 지원이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구속력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우선 2008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를 통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농업관측센터에서 실시한 2023년산 마늘‧양파 재배의향 조사 결과(9.1일자 월보), 2023년산 마늘 재배의향은 전년 대비 증가하나, 양파는 감소하였다. 2023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24,429ha로 조사되었다.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1.2%, 난지형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지형 중에서 대서종이 4.6%, 남도종이 2.1% 증가하였다. 마늘 재배의향은 2022년산 수확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및 종자비 등 생산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배의향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2023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16,671ha로 조사되었다.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7.5%, 중만생종이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생종 양파는 2022년산 수확기(4~5월) 가격 하락으로 중만생종 대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양파의 경우, 2022년산 재고량이 전·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단경기인 내년 2~3월 수급 안정을 위해 조기 출하가 가능한 극조생종과 하우스 조생종 재배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파 재고량(8월말 기
지방분권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농정의 고도화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후관리 미흡, 중복 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4년차(총 10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과정과 정보지원체계를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현중 부연구위원은“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앞으로 농업·농촌 정책 수립과 추진은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우선 농업 보조사업의 현황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각 추진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을 조사했다. 연구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7.8% 증가한 54조 420억원으로 농가소득이 4.3% 증가한 4,697만원 추정되고 있다. 당초 1.5% 소득증가 전망을 뛰어넘는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이같은 내용으로 19일과 20일 양일간 비대면 온라인 '2022농업전망대회'에서 신년 좌담회와 주요 예상이슈, 각 부류와 품목별 분석을 통한 농업전망 발표를 했다. 이같은 소득증가를 KREI 농업관측센터는 농업 전반(특히, 축산)의 생산액 증가로 GDP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채소·과실 가격 상승으로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육우·돼지·계란 가격 상승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15.3% 증가한 것으로 KREI 농업관측센터는 분석됐다. 특히 공익직불 및 수급 조절 정책, 농축산물 전반적인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소득이 개선됐다.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1,299만 원이다. 농외소득은 농업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고, 이전소득은 공익직불 시행 등 보조금의 수령액 증가로 전년 대비 2.3% 증가됐다. 2022년 농업생산액은 3.2% 감소한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월 19일~2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농업전망 2022’ 1일차에는 1부와 2부가 열린다. 1부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 농업관측센터장이 ‘2022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신년좌담회가 열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조병옥 함안군 숲안마을 이장,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패널로 나선다. 2부는 ‘2022년 농정 현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인구 감소시대의 농촌 재생’, ‘탄소중립과 농업의 전환’, ‘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는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1년도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이하 KAPEX) 대상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아르메니아의 공무원과 관련 연구자 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KAPEX 온라인 연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분야 및 ODA 사업 수립에 따른 전문적인 정책강의와 국별 KAPEX 사업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 강의를 통해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과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형 ODA 모델 및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특별주제로 구성된 18강의 정책강의와 2021 KAPEX 사업대상국 주제에 맞는 탐방 형태의 현장 강의 4강으로 총 22강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의 기관과 참깨 가공 기업, 한돈 농업회사법인 등을 방문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 및 관련 경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수생들은 관련 정책강의 및 현장 강의를